대한민국 정부는 인터넷의 접속차단정책을 언제까지 물고 늘어지는걸까?

대한민국 정부는 인터넷의 접속차단정책을 언제까지 물고 늘어지는걸까? 아이들이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시간을 정하고 성인인증에 여러가지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기술을 따라갈 수 없기 떄문에 아이들은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우회로 이미 모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걸 못쓰는 아이들이 바보로 취급받는 수준이다. 즉 그런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은 정책만 만들뿐 실현가능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 미국이 인터넷 기술이 없거나 아이들의 미래를 한국보다 생각하지 않아서 모두 접속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할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할때 아이들은 법을 피하는 방법을 배운다는것을 알기 때문이다. 단속할 수 없는 법이 수많은 어린 범법자를 생산했고 얼마든지 법을 어길수도 있고 어겨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많은 정치인들이 수십년전의 부동산 탈세, 논문조작, 병역비리로 시끄러워질때마다 당사자만 욕할뿐 모든 한국인들 모두가 자신들이 저질러 왔던 무의식의 불법행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