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 만든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기사를 봤다.

기계가 만든 창작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기사를 봤다. 개인적으로 반대다. 참고로 개인이 만든 창작물도 100% 저작권을 인정하는것도 반대다.

기계가 창작물을 만들때 그 창작물이 100% 고유한것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조합이 가능하다. 무제한 리소를 활용해서 조합한 내용을 미리 다 만든다면 그게 다 창작물인가? 그럼 사람이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만들수 있는 창조적 능력은 무용지물이 되야 되는가이다.

두째로 개인이 만든 모든 저작물역시 인정받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누가만든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사용했냐의 문제도 있다. 10년전 우현히 만들어놓은 아이디로 특허출현했지만 실용화에 실패한뒤 후에 대기업에서 아이디를 내서 상품화 했다고 치자. 단순 아이디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수 있나? 특허분쟁이 저작권의 인정보다는 남의 사업 가로막는일에 더 많은 비중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가지 제안할수 있는것은 본인이 특허를 등록할때 그 가치를 적어내는것이다. 그 특허의 가치를 미리 적어서 나중에 그 특허를 사용할 사람에게 요구할 권리의 기준이될 수 있다. 무조건 많이 적으면 좋을까? 아니다 산정한 가치만큼의 저작권이나 특허권일 유지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무분별한 특허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금으로 특허관리나 특허소송에 지원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