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이 강화한다는 내용을 보면 주변사람들을 같이 처벌하겠다는것이 대부분이다. 무슨 보증에 연좌제도 아니고.
음주운전은 100% 운전자 잘못이다. 처벌할 사람이 명확하다.
1회 벌금 1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 4회 영구 면허정지
운전면허 횟수는 평생보존
운전면허로 인한 사고시 보험처리 안돼고 100% 본인부담
음주 운전신고 보상금은 50만원
음주 운전 눈감아주는 경찰 : 1회 3개월감봉, 2회 해고
이러면 될걸 뭐가 그리 복잡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