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시작되고나서 active-x, exe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 정부가 시작되고나서 active-x, exe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 정확한 포인트는 브라우저에 뭔가 설치하는것이 인터넷본인인증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이유는 사고시 개인에게 모든 피햬를 뒤집어 씌우는 법이 있기 때문이죠. 서비스주체가 보안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건물입구에 자물쇠를 달고 개인에게 열쇠를 주고나서 열쇠를 잊어버리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것입니다. 만약에 문에 자물쇠를 사용하지 않고 비밀번호, 안구인식, 지문, CCTV등등의 수많은 보안을 설치했다면 고객이 아닌 다른사람을 들여보내면 들여보낸 업체가 벌을 받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과 공공기관의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열쇠를 주었으니 너가 잊어버리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active-x, exe가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해킹이 많은 이유가 바로 개인정보와 열쇠만 구하면 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책임이 개인에 있고, 피해사실이 있어도 국가를 상대로 이길수 없다보니 대한민국 공인인증서가 해킹의 주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보안을 모르거나 신기술을 몰라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멍청해서 대기업의 이익 논리에 꼭두각시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없는 국회의원과 거기에 아무소리없이 그냥 따르는 공무원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전정부는 active-x를 exe로 만드시느라 고생했는데 이번에 어떤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