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벌금을 수익에 비례하여 부과하자고 했다.

이재명 지사가 벌금을 수익에 비례하여 부과하자고 했다. 참 좋은 의견이다.

이론은 좋지만 이게 어떻게 돈이 있는 없는지를 평가 한다는건가? 소득을 평가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돈을 풀면서 벌금은 재산을 평가해서 매긴다는게 실제로 가능할까 의문스럽니다.

정확히 돈이 있다 없다를 평가할 수 있다면 지금의 부동산 투기꾼 잡아들이는건 일도 아닐것이다.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보여주기식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뭔가 의견을 낼때는 기존의 정책과 형평성이 맞는지 실현 가능한지 한번정도 생각하고 내면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