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하는 우회전 범칙금이 오늘부터 실시되고 있다.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하는 우회전 범칙금이 오늘부터 실시되고 있다. 수많은 운전자들이 단속되고 있다. 경찰은 계도기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말하지만 정말 국민을 어떻게 보는 행동인지 이해가 안된다. 계도기간이라는게 지들 게시판에 몇 자 적어놓는 수준의 방송 한두번 설명만으로 수많은 유투버의 각자 해석을 하고 있어 오히려 혼돈이 쌓이고 있었다. 계도기간이라면 실제와 동일한 단속기준으로 차량을 멈추고 이러면 법칙금입니다 라고 해야 한다. 한두번 보여주기식으로 지도 몇번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계도기간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계도기간 동안 단속(미범칙금)이 몇 건이나 나왔다고 언론에 나온게 한번이라도 있었나? 한마디로 탁상행정과 조잡한 법률시행이라는 생각이다. 비싼 돈으로 해외여행만 다니는 행정기관장들은 미국의 스톱사인하나만이라도 한국에 제대로 정착시킬려는 노력을 해봤나 싶다. 지들이 잡고 싶으면 잡는 선위에 어떻게 정차하고 시간을 지키고 하는지 경찰차들을 뒤 따라다니면서 보고 싶다. 보행자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보행자는 아무렇게나 빨강불위에 서있어도 괜찮고 운전자는 선하나 밟아도 안된다는건 법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안전이 우선은 보행자의 안전준수 법을 지키고 합리적인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과거 "이경규간다"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의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고 나홀로 신호등을 지키게 해주었다. 한사람의 코메디언만도 못한 경찰의 탁상행정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