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범죄인 나이를 14->13세로 조정을 하는것이 맞다 틀리다로 싸우는 걸보면 꼭 야당 여당이 법안가지고 싸우는것과 똑같

촉법범죄인 나이를 14->13세로 조정을 하는것이 맞다 틀리다로 싸우는 걸보면 꼭 야당 여당이 법안가지고 싸우는것과 똑같아 보인다. 어떤 나이가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싸우는 꼴이 초딩수준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촉법을 없애서 실수 한번에 범법자를 양산하는것도 미래에 대한 잘못된 정책이다.

촉법이 문제가 되는건 몇 살이 아니라 본인이 촉법인줄 알면서 죄를 저지르는것이다. 나이가 먹어서 법망을 피해다니는 법꾸라지들과 같은것이다. 법을 알고 저지른 행위는 그게 몇 살이 중요한게 아니라 법을 이용하고 있기 떄문에 이미 사기꾼과 다를바가 없다. 물론 경찰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시늉을 할 수도 있지만 앞뒤 정황이나 녹음된 내용을 보면 나 촉법인데 어쩔건데요.. 이런상황도 촉법이 된다는게 잘못된 것이다.

학교에서도 자신에게 체벌이 돌아오지 않기 떄문에 교권이 망가지는것이다. 죄에 대한 마땅한 체벌이 있어야 한다. 그걸 성인과 동일하지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뤄야 한다.

공짜로 밥을 주거나 그냥 퍼주기식 돈뿌리는것을 반대한다.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는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 촉법소년이 죄를 지으면 적어도 봉사시간으로 체벌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어떤 경우도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