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나 인터넷과 같은 기간산업은 사고가 나도 국가가 보호를 해주는 범위이다. 2차적 피해(부도,재료손실,안전등등)의 모든 부담을 지울 수 없기 떄문이다. 유사한 문제로 IDC와 같은곳에서 사고가 나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모든 피해를 책임지지 못한다. 2차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보험으로 처리하기도 애매하기 떄문이다. 이번 전력 피해역시 부당할 수 있지만 기간 산업이므로 개인이 그 피해를 떠 안을 수 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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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치 연봉을 선의로 줬다는걸 누가 믿을까요?
얼마나 많이 해먹는 자리길래 2년 연봉을 그냥 불쌍하다고 선의로 주는게 정당한 변명인가요? 결국 남을 욕하고 큰정치를 하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의 순수함을 빙자한 교육감의 뒷거래를 선의라는 말로 다 덮을 수 있는건지. 그를 추종하고 이번선거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측에서는 표적수사를 거론하고 있겠지만…표적수사를 안받게 행동을 하는것이 먼저이지 잘못하고 나서 남탓을 한다는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법을 모르는 사람도 […]
전교조의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전교조를 지지하는 편은 아니다. 전교조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교조의 활동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다. 교사도 노동자이므로 노조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쟁하는것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서 당연한 부분이다. 하지만 교원노조가 교육의 내용과 학생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만드는 자동차가 맘에 들지 않고 환경에 않좋은 매연을 내품는다고 설계도면을 맘대로 바꿔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