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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전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전기나 인터넷과 같은 기간산업은 사고가 나도 국가가 보호를 해주는 범위이다. 2차적 피해(부도,재료손실,안전등등)의 모든 부담을 지울 수 없기 떄문이다. 유사한 문제로 IDC와 같은곳에서 사고가 나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모든 피해를 책임지지 못한다. 2차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보험으로 처리하기도 애매하기 떄문이다. 이번 전력 피해역시 부당할 수 있지만 기간 산업이므로 개인이 그 피해를 떠 안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법적으로 추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해당 기간 산업에서 책임자와 관련 업무자 모두 형사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일을 할것이다. 민사적 책임은 불가하겠지만 단순 사표수리 정도로 그 면죄부를 주는건 국민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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