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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제도의 한계성

안드로이드 폰이 게임심의에 반하여 결국 폐쇠조치되었다. 애플의 앱스토어도 역시 닫혀있다.

하지만 외국계정만들면 다 볼수도 사용할수도 있는게 현실이다. 도체 언제까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정책인지 한심하다.
과거 게임사이트를 운영해 본적이 있는데 게임 인증료로 50만원을 넣어야 된다고 해서 안하고 버틴기억이 있다.

게임이란것이 이제는 만국 공통어이고 게임에 대한 개념도 없는 공무원 몇명이 앉아서 무슨 심의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 궁금하다.
다른나라는 아이폰이아 안드로이드 폰을 게임이나 금융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IT강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왜 자구 모든 일을 관리할려고 하는것인지?

모든 관리는 상위 20% 만 잡아도 전체의 80%를 관리할 수 있는데 힘없는 하위계층만 쥐어짜는 듯한 느낌은 나만의 생각인지…
정히 국민의 건전한 IT를 위한다면 좀더 개방하고 자체 정화가 되는 쪽으로 유도해야지 기준도 명확치 않은 사전 심의 제도는 심각하게 고려했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IT는 컨텐츠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것이고 생각하고, 질좋은 컨텐츠를 많이 양산할 수 있도록 좀더 자정기능에 맞기고 문제되는 부분을 잘 감시하는게 현명하지 감당도 못하는 몇명의 공무원으로 틀에짜진 점수매기기식의 심의 제도가 좀더 성숙하기를 바란다.

One Comment

  1. Jaemyung Kim says:

    다른나라는 아이폰이아 안드로이드 폰을 게임이나 금융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IT강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왜 자구 모든 일을 관리할려고 하는것인지?

    I strongly agree. at Least in usa. tons of college students are working on developing program for all kind of phone.. eh.. not so sure abou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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