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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와 마녀사냥

정부 고위직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여론이라는 이유로 중도 사퇴하는 기사를 보고 좀 씁씁한 기분이 들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를 100% 믿을 수도 없고 사퇴자의 말처럼 청문회에서 반론할 기회조차 뻇는건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처럼 여론 선동형 판결이 아닌가 우려스럽기 까지 하다.

누가 봐도 죄인아라고 해도 법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것 처럼 청문회라는 것 역시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임에도 사전에 된다 안된다로 언론에 밀려가는게 좀 안타깝다.

과거 청문회는 날카로운 질문과 증거로 국민적 동감을 얻어낸 반면 요즘은 단순 말꼬리 잡기식 반복되는 질문과 죄송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는 식의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청문회 전부터 그냥 당의 의견이라는 식으로 청문회 조차 하지 않고 밀어내기 식이라면 청문회는 왜 있는것인지 모르곘다.

만일 언론과 인터넷의 의견이 이 정확하여 사전 결론낸다면 헌법기관이나 국회의원이 왜 존재하는건지 모르곘다.

인터넷에서 개인의 신상털기등으로 경찰이나 검찰보다도 더 빠른 정보를 공개하는 네티즌의 수사력은 대단히 훌룡한것 처럼 보일수 있으나 법적인 허용범위를 넘어서  상식이라는 잣대만으로 감정적인 판단을 이끄는 우려늘 범해서는 안됀다. 얼마전 유명 가수의 학력논란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잘못을 했을때 그 잘못은 법률적 잣대가 우선되어저야 한다. 사회적 잣대는 그 시기의 여론 독점에 따른 오해와 무관심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절차 이후에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하는것이지 법위에 개인들의 감정이나 집단이기주의적 판단이 앞서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모든 국민이 인터넷과 신문 TV의 모든 내용을 다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몇몇 매체의 의견만으로 절차를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국민의 여론수렴이 적극 반영되는 모습은 좋지만 정말 국민의 원한것인지 정치적 목적인지 국회의원들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주는것이지 공천이 뽑아주는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솔직히 아직은 공천이 더 뽑아주는거 같지만ㅠㅠ)

개인의 의견과 상식을 혼돈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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