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초중교고에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져 2학기부터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는 기사가 떴다. 충분히 검토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얼마전 폭력교사에 대한 조치인것에 대한 급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모든 정책 결정에는 여러가지 경우와 변수를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가야 한다. 어떠한 정책도 100%를 만족하기 어렵고 현재 다수를 만족한다해도 그 소수의 불이익이나 또는 장기적인 문제양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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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문화의 차이점
한 코메디언과 방송국이 트위터어 올려놓은 글을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상황을 보면서 국내 서비스도 아니고 그렇게들 좋아하는 개인인증도 안되있는 곳에 글한줄(170자이내) 적은게 문제가 되는지 우려스런 부분이 없지 않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문제는 어느한쪽의 문제라기 보다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굽혀야 해결된다는 식의 논리가 부딪힌 결과로 생각된다. 트위터에 개인의 소소한 문제가 아닌 공공연하게 비판하는 글을 적는건 바람직 하지 […]
거액기부를 증여세로 막고 있는 대한민국
뉴스기사에 210억원 학교에 기부를 했더니 140억을 증여세로 내라고 해서 법원까지가서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보았다. 맘대로 기부하는데도 법원까지 가야 한다니.. 물로 그 세무공무원이 일을 착실히 하여 꼼꼼히 세금을 매긴건 아주 잘한일이다. 자신의 메뉴얼대로 일을 했기 때문이다. 법원또한 해당 기부에 대한 세금이 부당하다 판결내린점 또한 매우 잘한일이다. 업무로 본다면 세무공무원과 법원 모두 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고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