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한없이 올라가고 서민이나 기업모두 다 살기 힘들고 하지만 대기업은 경상이익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익과 분배는 자본주의 국각에서 해결하기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이익 분배는 비용감소에 비해서 시간적인 부분과 직접적인 혜택이 오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서민부담과 물가에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에는 유류, 전기, 가스, 수도 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기본 원가 상승이 그 바탕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오를때 대부분은 기름값이 올라서라는 핑계가 가장 많이 듣기 때문이다.
실제 기름값에서 차지하는 세금은 50%이고 정유사는 2%를 가지고 간다. 원가비중은 48%인 셈이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가격을 쥐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세수가 늘어나는데 유류값을 내릴 이유가 없는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먼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름의 소비량은 이미 정해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름이 싸다고 더 많이 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금을 50%는 고정세율로 하고 50% 정도는 현재처럼 가변세율로 한다면 세수는 유지하면서 국민부담은 훨씬 경감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경재학자도 아니고 해외유가 상승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의 논리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유가상승원인이 세금에 있다는걸 아는 정부나 국회의원이 자신들이 고칠수 있는 부분은 손나두고 단순히 주유소에 마진을 줄이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한다.